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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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제도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이라고 볼수 있다. 주요 대상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이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이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어르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 하위 20% 이하는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월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2,000원이 선정기준액이고 월최대지원금은 단독가구 25만 3,750원, 부부가구 40만6000원(1인당 20만3,000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최소 2만5,370원에서 25만3,75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참고 자료

동대문구청 공식블로그- 기초연금제도 안내
최승구(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칼럼]
기초연금제도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명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