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토론 [정신건강론] - 중독(환각제, 약물중독, 도박중독 등) 환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사회적 비용(건강보험 등)으로 충당하고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는것이 맞는가 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데, 본인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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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허술한 중독환자 관리 의료비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하는것에 대해 반대한다.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중독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많고 자의입원을 빙자해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중독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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