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재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고, 찾은 조례의 재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제정되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열거된 고유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임 사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위임사무가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임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과 연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상위법의 위임을 통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의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홍봉선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2018
자치 법규정보시스템 <http://www1.elis.go.kr>
김윤재 <청소년복지론>, 정민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