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행위의 특질

소개글

소송행위의 특질에 관하여 요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인적요건
2. 소송행위 방식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 소송행위의 해석

본문내용

Ⅰ.서론
소송행위는 소송절차 본래의 요청에서 독자적인 법리의 규율을 받으며, 특별한 규정 또는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Ⅱ.본론
1. 인적요건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을 필요로 한다

2. 소송행위 방식
1)소송행위는 변론주의 및 구술주의의 요청으로 변론절차에서 말로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하는 소송행휘가 적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에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2)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가 원칙이며, 상대방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이나 조건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기한은 소송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시기를 정할수 있으면 절차의 진행이 무질서하게 되며, 조건의 경우는 소송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소송외적은 허용되지 않고, 내적요건은 허용된다.(청구의 예외적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