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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악성댓글 보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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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28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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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안이유
2. 목적
3. 주요내용

본문내용

제안이유

SNS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덕택에 업무나 생활 전 부문에서 편리성을 누리고 있으나 역설로 사이버공격의 대상(학교폭력 피해자, 연예인 등)이 확대되어 익명성을 악용하여 감정적인 인신공격 등을 행함으로써 공격하는 수준이 악순환으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확대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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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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