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과정치 사례 분석

소개글

각 법과 정치의 법철학 사례를 이야기 한겁니다.
사례별 분석 입니다/

목차

정치 검찰
김현철 사면

본문내용

우리는 과거에 1997년 대통령 선거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본적이 있다 당시 3명의 후보 였던 김대중 이회창 조순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이 옥고를 치른 것은 국민 스스로에 대한 보복"이라는 극언을 서슴없이 했었고 또한 각자 경북 대구 표를 겨냥해서 김대중 후보는 "무조건 사면" 이라는 슬로건과 이회창 후보는 당선직후 "추석전 사면" 으로 웃긴 공약 싸움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면의 의의는 사면(赦免)은 절대군주 시대에 군주만이 갖는 특권이었다. 왕실에 경사가 났을때 베푸는 시혜성 은총으로 시작됐으며 가뭄·홍수·지진등 자연재해로 민심이 흉흉할 때 군주가 자신의 부덕(不德)을 탓하며 실시하는 일종의 민심 수습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면 제도는 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미의 사면은 단지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강탈한 반란과 내란의 죄수들이며, 권력을 이용하여 수천억원의 부정 축재를 일삼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