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분석

소개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명 작성

2.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3. 사업내용
가. 대상
나. 지원내용 등 사업의 내용 작성

4. 기대효과

5. 사업의 장단점 분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업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2.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전 진찰 급여 확대를 통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을 제공한다. 임신부의 체감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가급여 방식(전자 바우처, 고운맘 카드 지원)으로 추진한다.

위의 표는 산전 진료 총 진료비와 산전 진료 내원일수를 나타낸 것으로 2004년과 2008년 이후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4년 12월 주요 산전검사가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산전 진료에 대한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한다.

3. 사업내용
가.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참고 자료

오주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2)
홍정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의료이용 및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