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종류

목차

1. 전과자의 정의

2.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국가 인권위원회 연구자료

3. 전과자의 종류

4. 전과자에 대한 차별
1) 사회적 차별

5. 전과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유
1) 범죄자에 대한 편견
2) 높은 재범률

6. 전과자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전과자의 정의

1. 전과자의 사전적 정의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2. 전과기록
1)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삭제 또는 폐기
☞ 전과기록 중 실효된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존재 하지 않음

2) 수사자료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되지 않음
①범죄 경력자료
②수사 경력자료

<중 략>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 – 전과자에 대한 법령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 이용이나 교육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