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탈원전 정책이 2020년 중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전기가격)응 설명하시오.

소개글

가정:
1.전기수요와공급은 모두 가격비탄력적임
2.수요곡선과공급곡선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임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차별화된 정책적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였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외교, 환경, 기업과 시장 그리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독특한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된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적 자세라는 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 동해안에도 여러 개가 위치하는 원자력산업 기지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및 신재생 친환경적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환경에 친화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라는 대범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친환경적 정부임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신 재생적 에너지로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성, 타당성 그리고 이득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의문 심을 자아냈다. 특히 원전을 가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대량의 값싼 산업전기 및 일반전기의 사용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격이 더욱 오르게 되었고, 탈원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전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의 부채가 더욱 늘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결국, 근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사회와 산업의 핵심기반인 전력(電力)의 사활을 거는 일이기에, 그것에 있어서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이었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오늘 보고서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이 2020년 중반 및 후반기에 경제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조선비즈. “에너지 전문가들 "탈원전하면서 탄소제로 목표 달성은 불가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3/2021042302230.html
중앙입로. “[틴틴 온라인 교실] 수요·공급은 왜 곡선인가” 2021년 4월 28일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193823
KDI 경제정보센터. “수요·공급과 수요·공급곡선“ 2021년 4월 28일 접속.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