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Ⅱ. 국가 인권 위원회
1. 인권의 정의
2. 국가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 업무
3. 국가 인권 위원회의 구성
4. 국가 인권 위원회 법(인권법)

Ⅲ. 인권위원회의 출범 배경
1.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2.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인권 위원회 출범

Ⅳ. 국가 인권 위원회의 문제점
1. 인권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 법무부와 인권 위원회 관계 문제
(2)설립과정의 법무부 독점 문제
(3) 인권위원 선임 및 신분 보장의 문제
(4) 재정적 독립성 문제
2. 조사 대상 범위의 문제
(1) 인권 침해 행위의 문제
(2) "차별행위"의 문제
3. 조사권의 제약 문제
(1) 조사권의 실효성 문제
(2) 광범위한 조사의 한계 문제
(3) 진정의 각하 문제
4.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문제
5.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기능의 실효성 문제
6. 법인의 위상 문제
※ 파행출범

Ⅴ.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에 이른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과 여러 국제 인권 규약 및 기구들을 통하여 각국의 인권 보장을 도모해 왔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보장 체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지만, 각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력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각 국가의 인권보장 노력과 의지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각국은 국가 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설치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1)

참고 자료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대책 위원회(http://freedom.jinbo.net)
<논문>이성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한국 인권 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http://bobesum.mytripod.co.kr/ja-inkuan.htm
http://www.allim.go.kr/mag/moa/200003/28.html
http://www.cuk.ac.kr/%7Ecuknews/050/061.html
2003년05월12일 참세상뉴스([e-mail])
인권 운동 사랑방-인권 하루소식지
(http://www.sarangbang.or.kr/kr/haru/hrtoday/hr2182.html)
2001/11/22(목) 동아일보 정치면
중앙일보 2003-04-29
연합뉴스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