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경제의 목표와 경제문제의 해결 및 선택

목차

경제의 목표와 경제문제의 해결 및 선택
1 각국의 일반적인 경제목표
2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60년대 70년대의 예시와 성장전략
3 경제문제
1)성장에따른 경제문제
2)인플레이션 발생
3)스태그플레이션
4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예시와 해결 및 선택
문제점 보완책
@터널효과@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선택★

본문내용

1. 각국의 일반적인 경제 목표

각국의 일반적인 경제 목표를 보면 모두 경제 성장 추구와 물가 안정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 추구를 위해 확장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는 다시 금융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나뉜다. 금융정책에는 이자율, 재할인율 인하 와 주식채권 매입 등이 있다. 그리고 재정정책에는 (적자재정)을 통한 정부세출 증대 공공투자 확대등이 있다.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실업률을 저하시켜서 고용을 증가시키나 임금 상승률을 상승 시키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물가안정 추구를 위해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도 역시 금융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나뉜다. 여기서의 금융정책에는 이자율 재할인율 인상, 주식채권 매각 등이 있고 재정정책에는 (흑자재정)을 통한 정부세출 감소, 정부 조세 수입 증대 등이 있다.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 상승률을 저하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들어난다.

이들 서로에는 상충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즉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볼수 있다. 효율성<성장>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분배>는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 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런 경제 목표에 따른 경제문제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것끼리 조화하여 균형을 맞출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중한다면 국민의 경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