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추진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인센티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배경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추진체제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운용 형태
1) 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형태
2) 정부연구개발사업과 예산편성상의 항목(관행적 확보 장치)
2.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level) 유형과 과제의 계속성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4.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운용의 문제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1.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투자 현황
2.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분석
3.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재원 분석

Ⅷ.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본문내용

Ⅰ. 개요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나 회사 그리고 기관 등의 홍보 노력으로 미국의 일간지에 과학 기술관련 기사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일간지에 과학기술면이 생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78년까지는 뉴욕타임스만이 유일하게 과학면을 두고 있었으나, 1986년에 와서는 66개의 일간지가 주간 과학 섹션을 내고 있고 81개 일간지가 주간 과학면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정보를 위한 과학자 연구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과학면의 증가는 과학과 관련한 독자, 과학 담당자, 신문 편집인 각각의 이해 관계의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과학 기술 영향력의 증가
과학관련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대중들은 주요 과학관련 정책결정에서 그들이 배제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스미디어를 자신들의 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공간으로 생각하여 신문 등 각종 매체가 보다 많은 과학보도를 해주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 중 략 >

Ⅷ.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자금지원의 주체인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주인(principal)으로서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 연구를 대리(manager)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R&D 관리와 성과에 있어 정부의 정책의도와 대리하는 연구자와의 목표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양자간의 정보 역시 동일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의 문제에서 이른바 principal-agent problem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Guston(1996)은 이를 `Delegation`이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Mirrlees(1975), Grossman & Hart(1983) 등에 의해 주주와 경영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미 분석되어져 왔으나 정부의 R&D 지원에 적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관련 모델을 원용하여 정부와 연구자간의 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의 개념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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