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노사관계론 노동이사제와 공동결정제도

소개글

중앙대 노사관계론 노동이사제와 공동결정제도 비교

목차

1. 노동이사제
1)노동이사제 개요
2)노동이사제 장점과 단점

2. 공동결정제도
1)공동결정제도 개요
2)공동결정제도 장점과 단점

3. 노동이사제와 공동결정제도 비교

4. 경영참가를 위한 시사점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
: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지방자체단체 순차적 도입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 노동자 수 100명 이상 기관 의무 도입, 100명 미만 기관 이사회 의결로 도입 결정
-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 부여
-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 이사 임명 시 노동조합 탈퇴 규정
- 노동이사의 수는 노동자 정원 300명 이상의 기관은 2명, 300명 미만의 기관은 1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규정, 비상임이사 정수의 1/3 초과 불가
- 노동이사는 추천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대상으로 상시노동자의 투표로 선출
- 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
- 노동이사에 대해서 무보수 원칙

참고 자료

하성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월간노동법률, 2021, 41-45p
김재환,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
정응기, ⌜독일의 이사회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법과 기업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37-16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