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타투(문신) 합법화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주제로 사용 가능한 [문신(타투) 합법화] 주제 관련 서론,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측 의견(1~4가지)
3. 반대측 의견(1~4가지)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문신 등 타투와 같은 시술 행위를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의료인이 아닌 문신 시술자가 문신 등을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약 1300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가히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1/4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용 목적의 문신 뿐 아니라 눈썹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포함한 숫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이 과거 혐오스러운 모습과 조직 폭력배의 이미지로 인하여 많은 천대를 받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눈썹문신 뿐 아니라 팔, 다리, 어깨 등 남에게 노출할 수 있는 부위에도 자연스러운 멋으로 문신을 많이 하게 된다. 1300만명의 문신 시술 인구 뿐 아니라 시술자도 35만명이니 가히 직업군 측면에서도 큰 규모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이들은 모두 불법이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타투 시술을 의료법으로 제한해 불법으로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무후무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 타투 시술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타투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입법과 정책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