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견해와 교정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및 각종 자료(논문, 저서 등)를 토대로 두 가지 각 주장의 논거를 적시하고,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견해 및 정책의 방향을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엄벌주의에 대한 논거
(2) 교정주의에 대한 논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에는 정말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텐데, 이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는 이러한 범죄의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현대의 국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화를 시행하여 사회에 범죄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금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정 주의 방법이 있고 엄하게 벌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벌주의 방법이 있다.

2. 본론
(1) 엄벌주의에 대한 논거
만약 범죄에 대해 엄한 벌을 주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똑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것이므로 형벌을 강하게 한다면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박미랑(Park Mirang).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0.45 (2014): 106-132.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5a0c56b7a4833836aae8a972f9116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