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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한국외대] 미네르바 토론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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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13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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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나?
2.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본문내용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학교 근처에 시행되고 있는 이문동, 휘경동 일대 재개발 사업도 대표적인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살던 집을 허물어야 하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거주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여 재개발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당장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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