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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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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9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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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
2. 민간공급
3.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다양한 논의 대상이다. 특히‘복지국가의 위기’였던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적 조류에서 이런 논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 위주의 사회복지 공급체계가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의 적정한 역할 및 위상 정립에 대한 과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은 곧 사회복지의 다양한 복지공급의 주체들, 즉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관계 변화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양쪽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 및 체계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

Ⅱ. 본론
1. 국가공급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복지공급의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즉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은 일부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은 강조되는 등 복지공급 주체 부분에서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주현/사회복지정책론/어가/2017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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