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3개 이내로 제시하고

소개글

1. 과거 정부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3개 이내로 제시하고 그 이유와 예상되는(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시오.
2. 아래는 주택 정책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판단하는 각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목차

1. 과거 정부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3개 이내로 제시하고 그 이유와 예상되는(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시오.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2. 아래는 주택 정책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판단하는 각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1) 수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4) 주거 만족의 향상

본문내용

과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에는 가장 최근인 7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던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정책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한 개정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각각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유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의 주택 임대에서 임차인들은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의 형태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2년동안 임대주택에 거추한 이후에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과 관련한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손경호(2020). 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고유서가.
“임대차 3법 여파 이번엔 월세난…공급부족·가격 급등”, 2020. 12. 02. 한국경제 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020289&t=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