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목차

I. 국가의 과제
1. 물적 자본 투자에서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로
2.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환경 조성

II. 지역사회의 과제

본문내용

I. 국가의 과제

1) 물적 자본 투자에서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로

경제성장 시기에 국가의 투자는 도로 항만 같은 물적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으나, 최근의 경제 ㆍ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의 투자전략도 상당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 ㆍ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시기 이래로 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사회정책에서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봤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은 사회정책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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