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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부조의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비교 설명 2.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분석 틀 네 가지 선택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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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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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부조의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비교 설명 2.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분석 틀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 부조의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비교 설명
2.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분석 틀 네 가지 선택의 차원

본문내용

1. 공공 부조의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를 비교 설명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정의가 나라나 학자, 조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공비용으로 극빈자와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 수준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권리로 제공되고 재정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되는 제도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 사회복지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영의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법제상 조직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민생위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남찬섭·유태균 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7.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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