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구직급여액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주제 : 작년에 올해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실업’은 2000년에 들어선 후 우리사회에서 매해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구직활동에 나선 실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의 뉴스기사¹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는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법적 요건은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급신청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작년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2년만에 최대…구직급여 8조 [2020-01-1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13_0000886760&cID=10201&pID=10200
[이슈분석] 코로나19發 ‘고용 타격’…실업급여 5개월째 1조원대 [2020.10.16.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9393?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