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는 다양한 사회 복지정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환경, 건강에 따라서 각자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다르며 그 범위 또한 다르다. 더 많고 다양한 복지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다. 이는 더 효과적이고 폭넓은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차별성이다. 경제 상황별 가정환경 및 상황별에 따른 정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과 보조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모르고 지나쳐 누리지 못하는 복지제도와 보조 정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

2. 본론

복지국가는 19세기의 산업화사회의 역사적인 산물로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화사회를 거치며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도시인구 급증, 범죄 증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 각 단체의 경쟁과 이익 독점을 위한 폐해는 근대헌법이 만든 시민적 자유권, 평등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헌법적 배경들 속에서 실질적 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복지국가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빈곤, 산업재해, 실업, 경제적 불평등의 광범위한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이 점에서 복지국가는 일정 정도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띈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수단과 보존해야 하는 가치로 간주하기에 사실상의 민주복지국가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한 자유권과 선거권, 참정권을 비롯해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로 국민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 제공한다면 그것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젠더적 분석], 채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잔여적 유형?], 박용수,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