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2019 서문-제 2분(7-96쪽) 요약하기

소개글

주제: 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2019 서문-제 2분(7-96쪽) 요약하기

목차

1. 기본소득의 정의
1) 개별성
2) 보편성
3) 무조건성
4) 정기성
5) 현금 지급

2.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문

3. 의문 1. 모두에게 줄 필요가 있는가?

4. 의문 2. 부자에게까지 주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받는다?
(1) 역진세와 누진세
(2) 재분배의 역설

5. 의문 3.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게 될까?

6. 의문 4.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

7. 결론

본문내용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 소득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으로 가져야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수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 직업의 유무나 직업의 종류 따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근로’와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뉜다. 일을 하고 받는 경제적인 대가, 흔히 말하는 월급이나 월 매출 따위가 근로소득이라면 은행의 이자나 부동산에서 받는 월세 수입 따위가 불로소득이다. 이것은 일하지 않고 노는 돈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기본 소득 역시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점에서는 불로소득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로소득은 그것을 얻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재산, 예를 들어 은행에 맡겨 둔 예금이나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입했지만 기본 소득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초기 자본이나 에너지의 투입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로소득과도 차이가 있다.
책에서는 기본소득을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의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이러한 정의는 2016년에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총회에서 채택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최신의 개념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정의를 하나씩 풀어내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개별성
기본소득은 가구나 세대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