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까지 개정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2014년도까지 개정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한 서술
2.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섬세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전의 어린이 라고 하면 성인이 미성숙해진 것 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 어린이와 아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을 해줘야 하며, 이를 통한 적절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하고,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영유아나 아동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나 아동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고, 사각지대가 생겼을 경우, 매우 눈치채기가 힘든 분야에 있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가 가끔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과 영유아에 관련된 법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한 서술

영유아와 아동복지에 관련된 법은, 각각 아동복지법 그리고 영유아 복지법 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1981년 전문을 개정하면서 아동복리법에서 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용어와 가치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그리고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두 번째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발달하기 위해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세 번째로 아동에 관련되어서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네 번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따른 보호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을 기본으로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73&efYd=20200604#0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영유아보육법」,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