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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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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09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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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힘과 지능이 아직 부족한 만큼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 따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등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은 물론이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아동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기 보다는 이들이 성장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이러한 인식이 점차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에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은 아동복지법일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법안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아동복지법의 2014년 개정을 살펴보고 2014년 개정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은배, & 최혜영. (2016). 아동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아동학의 역할. 아동학회지, 37(6),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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