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 (혁신판이후) 세부목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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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민법총칙
제 2 부 물권법
제 3 부 채권법총론
제 4 부 채권법각론
제 5 부 친족·상속법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I. 서 설
II. 실질적 민법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2. 민법은 사법이다
(1) 공범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학설
2) 판 례
3)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
(2) 사법의 내용
3. 민법은 일반법이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3) 특별사법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1) 실 체 법
(2) 행위규범·재판규범
III. 형식적 민법
IV.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I. 서 설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II. 성문민법
1. 법 률
(1) 민 법 전
(2) 민법전 이외의 법률
2. 명 령
3. 대법원 규칙
4. 조 약
5. 자 치 법
III. 불문민법
1. 관 습 법
(1) 의 의
(2) 효력(성문법과의 우열관계)
(3) 특별규정
2. 조 리
3. 판 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