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규] 의료 판례 분석

소개글

간호관련 법규 의료 판례 분석입니다. 판례 해석과 나의 생각 작성하였습니다. 판례와 관련하여 간호사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례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할 지 등등 자세히 작성했으니 도움되실겁니다.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로 좋은 점수 얻으세요!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주문
5. 이유
6.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