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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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 질환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기능약화와 만성질환의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해왔고, 의료비의 증가와 장기화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효과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며, 제도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인구의 이용자를 분석 해 본 결과 1등급~5등급 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요양급여 부담금 예산,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 장기요양 인프라 구성 등 이유로 제시를 판단하면 적정하다고 판단 할 수 도 있지만 등급외자, 수급 소외자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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