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유죄라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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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사건(2018고합75호 강제추행 등)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 날 피고인 안희정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있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안희정은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도지사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추행 폭행, 협박 등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등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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