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실질적 해결방안 - 실용글쓰기

소개글

"촉법소년의 실질적 해결방안 - 실용글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크다.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도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나, 동급생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가해자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분개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과 같은 게시글이 올리면서 촉법소년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다. 촉법소년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청소년 강력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등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대로 소년 범죄 엄벌주의가 실효적 대안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따라 현재 소년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연구재단, 2012, p.3
이은영,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비행학회, 2012, p.69-70
최정원,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