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과 독과점이론 (한국 기술혁신 모델의 새로운 전략 기간산업에 있어서 역착취 전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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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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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속이론과 독과점이론으로
반제국주의 와 독점 자본주의
종속이론과, 독·과점이론(Dependency Theory and Monopoly - Oligopoly Theory)
국제기술이전 이론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으며
미국, 일본의 기술혁신과 한국의 기술혁신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개발전략모형이론을 논문과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 기술혁신 모델의 새로운 전략으로
한국 기간산업의 역착취 전략모델"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반제국주의 와 독점 자본주의

2. 중심주의 이론

3. 종속이론과 독·과점이론(Dependency Theory and Monopoly - Oligopoly Theory)
1) 종속이론 = 중심주변이론
2) Johan Galtung의 기술이전시에 고려해야할 여섯 가지의 주요점.
3) 독과점이론(monopoly - oligopoly)
4) 천민자본주의

4. 기술이전과 기술 확산

5. 국제기술이전
1). 비교우위이론(Compartive Advantage Theory)
2). 제품순환이론(Product Cycle Theory)
3) 후발주자이론(Late-Comer Theory)
<그림ll-l>
<그림ll-2>
4.) 기술수명순환이론(Technology LifeCyc1e Model)
5) 라이선스주기모형(Licensing Cycle Model)
⓵ Killing의 라이선스 주기모형
⓶ Killing의 모형의 한계

6. 기술개발전략모형
<그림Ⅳ-2>
⓵ 공격형전략(offensive strategy)
⓶ 방어형전략(defensive strategy)
⓷ 모방형전략(imitative strategy)
⓸ 의존형전략(depend,ent :strategy)
<표 Ⅳ-3> 기술발전 수준에 따른 경제 및 제환경의 특성

7. 한국 기술혁신 모델 - 기간산업에 있어서 역 착취 전략모델
1) 역착취 모델
2) 각국의 기술
⓵ 미국의 기술혁신
⓶ 일본의 기술혁신
⓷ 한국의 기술혁신

8. 결론
1). 한국의 철강산업
2). 한국 반도체 기술 개발
3). 한국의 새로운 기술혁명 “역할용 전략모델”
4). 결국 한국은 “역할용 전략모델로”승부해야한다.

본문내용

▣.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

1. 반제국주의 와 독점 자본주의
종속이론은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사라진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 제국주의의 남미 국가 지배에 맞서기 위한 반제국주의 이론으로 출발했다.
종속이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산토스는 종속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종속은
특정한 국가집단이 다른 경제의 발전과 확산에 의해 제약받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경우 종속의 기본 상황은 종속국가를 후진의 상황에, 그리고 지배국가의 착취 하에 두는
세계적 상황을 초래한다.
지배 국가는 종속국가에 대해 기술, 상업, 자본자원, 사회. 정치적인 우월성을 가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착취의 상황을 만들고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의 일부를 빼앗아가게끔 한다.
(염홍철교수님 ‘제3세계와 종속이론’, p.61).

이렇게 종속이론은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제국주의 지배를 탈피하기 위한 모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대한 신 식민지적 제국주의 지배와 그것의 결과로 종속이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현재의 종속이론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혁명적인 실천전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후
10여 년 동안 독점자본주의화의 경향은 급속화 되었지만 그 귀결은 그의 예측과 어긋났다.
독점기업들은 서로를 집어삼켜 자본주의를 최종적 파국의 단계로 올려놓기보다는 트러스트,
카르텔 등을 맺어 해외시장의 분할에 나섰다. 이는 독점에 이르는 동안의 경쟁적인 국내시장이
발생시킨 다운사이징과 신기술이 국내시장만으로는 그로부터 나오는 생산물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국내에서는 투자되고 판매될 길 없는 막대한 양의 이윤과 상품재고를 남겼기 때문이다.
즉 잉여의 배출구로서 제국주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범 교수님의 支術移轉의 環境과 戰略에 關한 韓.日 比較細究 논문 122p
김종범 교수님의 한국 과학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116p
염홍철 교수님의 ‘제3세계와 종속이론’,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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