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치

목차

1. 평등
2. 공평
3. 적절성
4. 생존권
5. 자립

본문내용

(1) 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 면은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나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적용에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에서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빈곤계층이나, 재원은 중산층 이상이 주로 부담하는 일반조세이다. 즉, 많이 가진 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적게 가진 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등의 가치를 더 반영하는 것이 된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이전까지 불평등이 감소하다가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등가치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공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면이 있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공평의 가치도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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