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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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에 집권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 국가역할 강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결정과정과 복지의 분배 및 소비영역에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복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적 ․ 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져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적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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