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을 상세히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8.06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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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노인 소득보장 정책을 상세히 서술하라.
목차
Ⅰ. 서론, 노인 소득보장 정책이란?
Ⅱ. 본론
1.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종류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4) 퇴직연금
5) 개인연금
Ⅲ. 결론,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을 통한 노인 생활 개선의 여지
본문내용
65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고,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과 연락도 두절되어 단칸방에서 간신히 살아나가게 되기도 한다. 물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학업 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제법 있다. 내 지인의 언니만 해도 나이가 벌써 67세이지만,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대에는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65세에는 다른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공부방을 차렸다고 한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공부를 돌봤다고 하는데, 박리다매와도 같이 하루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 주니 수익이 제법 되어 흡족해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학업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어떻게든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학업 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들을 어느 곳에서도 써 주지 않고,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목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쉽게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업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주는 용돈을 받으며 한 달 5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단칸방에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와 연락 두절이 된 노인들은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25만원 안팎의 기초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 이 때, 직업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도 같은 복지장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노인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피치 못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든지, 나이가 많아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할 때,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일정 금액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노인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기초연금·일자리사업에도 노인가구 소득 격차 줄지 않아
-2019.10.13., 한겨레-
[사설] 초고령 사회 그늘…. 노인 이탈행위 어쩌나? -2019.10.14., 일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