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7.31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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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국가 등과 가정
(6) 국민의 책임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3)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4)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 평생사회안정망의 구출과 운영
(2) 사회서비스 보장
(3) 소득 보장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의 모호성
2) 비용 부담 및 전달체계의 조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 기본법은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단편적이면서 분산된 제도로서 운영이 되어왔다.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사회보장법이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법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1994년 10월에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955년 2월 30일에 사회보장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 기본법에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1) 목적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해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다.
(2) 기본이념
기본 이념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사회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자립의 지원과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의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하는 것이다.
(3) 정의
사회보장은 출산과 양육, 실업, 장애, 노령,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이 가능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05.20.
진명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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