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된다. 1960년 이후 한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으로 요구하며 형편에 따라 도입하여 실행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1조로 하며 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해보겠다.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함에 있어 효율의 조화와 형평을 맞춤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두고 있다. 사회보장의 범위로 공공부조와 사회보럼 외에도 사회복지제도나 서비스를 포함하고 전체 35조, 총 4개의 장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다루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26일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돕고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새롭게 정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고 역할과 기능의 강화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도 기본적으로 명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인 수급요건, 수급기간, 수급권자, 수급내용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복기(2018).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황미경(2017). 평생사회안전망 시대, 취약계층의 권리 :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