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아동복지 중, 아동관련 사업을 2가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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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중, 아동관련 사업을 2가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진국의 아동복지 사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국 183개국 중에 법적인 기반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아동가족의 관련 급여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08개국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제도는 급여 수준, 급여 대상, 재원 조달 방식 등이 다양하여서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간을 하는 세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고용연계형, 사회부조형, 보편주의형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 보편주의형 :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급여를 지급(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 사회부조형 :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
▲ 고용의 연계형 : 아동이 있는 임금의 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유형은 보편주의 유형이다. 아동수당 대상의 아동 연령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나, 최소노동연력 또는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만 16세~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직업의 훈련을 받는 경우에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국가도 있다.
(1) 영국
-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소득 보장의 제도로서 첫 번째 자녀에게 더욱 높은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부가급여가 있다. 1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19세 이하까지 지급이 된다.
참고 자료
문선화 외,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양서원, 2009
하승민 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