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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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 취급할 수 없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최후적인 2차적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2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표적이며,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등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식인 공공부조는 빈민법 이후 자격선정과 급여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보편적으로 '열등 처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된 후 개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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