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기본소득제 찬성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사회자/반대측)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Main Opinion. 기본소득제는 시장 수요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3. Main Opinion. 기본소득제는 경제정책으로써 시행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4. (반대측)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
#5. (반대측) 국민들에게 인당 30만 원씩 주게 되면 1년에 180억이 소요된다.
1] (반대측) 세제개편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않느냐, 세제개편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6. (반대측)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동향을 봤을 때, 재정적자는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7. (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본문내용

#1. (사회자/반대측)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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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아직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보니,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회는 로봇기술의 발달 등의 기술진보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들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진보시켜서 물건을 저렴하게 잘 만들더라도,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는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우리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앞으론 사람들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창의성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된 일들은 노동시간과 비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중 략>


#2. Main Opinion. 기본소득제는 시장 수요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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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좋든 싫든 간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러한 형태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