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거점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작게는 지역적으로 넓게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에 더 유리한 SPOT을 선택하고 그 곳을 중점 및 기지로 설정해서 전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및 정책을 성장거점이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프리드먼의 CORE-PERIPHERY MODEL을 기초호 하는데, 산업, 기업, 구성원 등 집단을 의미하는 성장극(Growth pole), 성장극의 ‘집단’을 공간적으로 치환해서 지역 및 국가로 영역을 더 넓힌 것을 성장거점(Growth center)라고 정의한다. 주로 인구유동성이 높은 지역, 많은 교통수단이 밀집되거나 환승이 용이한 지역,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 경제활동, 소득수준 및 주된 직업형태에 따라 능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 정부가 계획하여 자극하면 목표한 바대로 성장이 가능한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성장거점지역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성장거점지역의 주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정책적으로 해당지역을 선택해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성장거점이론은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선도적인 산업주도, 정책의 효율 극대화, 집적경제, 지역의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이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장거점정책의 정의이다.

[본론]

주로 성장거점이론을 적용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A지역과 B지역이 있다고 가정하자. 둘의 차이는 주변 지역의 인구 유동성과 지역 간 연결성에 있는데, 두 요소에 대해 A지역이 B지역보다 주변 지역과 더 활발한 교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A지역을 선택해서 정책을 실행한다. 성장거점이론 자체가 특정 지역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진경, 이제연. "[연구보고서 2018-14] :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2018):1-313
오정택.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벤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