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논리학개론 에세이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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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반대 측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은 대기업, 중견 기업이 아닌 영세상공업과 영세자영업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최저 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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