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무상지원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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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모두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고등학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3~4세)와 유치원생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정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교육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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