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지불보장제도 장단점, 비교 (+대안 ) A++ 영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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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2. 영국
3. 미국
4. 일본

본문내용

대한민국
⓵ 사회보험 형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⓶ 사회보험의 일종인 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의료비를 보험자의 보험료로 1차적 재원을 마련한다.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중 략>

장점
⓵ 사회보험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은 모두에게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균등하게 적정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본인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킨다.
⓶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⓷ 최저생활의 보장을 사회보장이 책임진다
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제점
⓵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⓶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로 저소득층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