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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신자유주의 영향과 사회복지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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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23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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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변화
2. 미국 공공복지의 종말로 일컬어지는 PRWORA

본문내용

(1) 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변화
1970년대 에너지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국의 사회복지 축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축소 정책이 추진된다. 대중의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던 레이건 행정부가 시도한 사회복지정책 변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FDC, Food Stamp와 같은 공공부조프로그램들을 사회적 안정망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다.
․ 보건과 복지를 분리시켜 보건은 책임지고 빈민을 위한 사회복지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연방주의를 추진하였다.
․ 연방정부가 담당하던 여러 가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주정부 책임으로 되돌려 보냈다(사회서비스, 정신건강, 직업재활 등).
․ 포괄적 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이전의 개별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제공하던 보조금보다 더 적게 제공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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