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목차

▶ 환경운동
▶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경제적 관심과 환경보호 의식의 만남
▶독일인의 환경의식
▶핵에너지 포기 선언과 대체에너지 개발

본문내용

▶ 환경운동
독일에서 환경정책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주도한 독일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고, 기업가들도 산업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운동가들을 암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라인 강의 기적이 독일인의 생활터전에 미친 위협적인 영향은 심각하기 짝이 없었다. 그 결과 연방정부는 비로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1970년에 ‘즉각적 환경보호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70년대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을 뿐이고 생태학적 문제와 결부된 정책적 실천은 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90년대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자원의 순환 사용 등에 치중했다. 또한 전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UN회의에 참석하여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참고 자료

․독일이야기2, 이정희外, 거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