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목차

I. 정주법(1662년)
II. 작업장법(1722년)
III. 길버트법(1782년)
IV. 스핀햄랜드법(1795년)

본문내용

I. 정주법(settement Act, 1662년)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어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주를 받아들이는 교구에서 만약 그 사람이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즉 당해 교구의 구빈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사람을 그 이전에 살면 교구로 40일 이내에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 결국은 농촌 노동력의 이동으로 도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었다.

II. 작업장법(workhouse Act, 1722년)
작업장이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을 말하는 데 강제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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