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목차

I. 정주법
II. 작업장법
III. 길버트법
IV. 스핀햄랜드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주해 옴으로써 새로운 빈민과 구빈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빈민의 자유로운 거주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령은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II.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부를 증가시키고자 제정되었으나 게으르고 나태한 빈민들의 기술수준이 낮아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자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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