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경제의 이해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20.03.1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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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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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시장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진행됨으로써 시장의 기능과 민간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기업구조 조정, 정부의 규제완화(노동,환경,상품),시장화,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거대화, 무능이나 부패처럼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로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나타나게 된다. 1900년대 초반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지키는 역할만 해야한다”라는 국부론의 사상을 자본가층이 지지하였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결국 개인과 사회의 전반에 걸쳐 부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량 생산체제 속에서 마침내 공급능력이 수요능력보다 초과하게 되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자, 은행과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면서 망하기 시작한다. 경제대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면서 고용도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위해서, 뉴딜정책을 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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