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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진실과 오류 ) 통계의 오류 및 왜곡 등에 대한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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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14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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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IMF 이후 10%를 넘지 않았다. 현재 2019년 하반기 기준, 3%대에 머물러있다. 프랑스(10~9%) 등 유럽평균 10%, 캐나다(6%), 미국(4%)과 같은 선진국들의 지표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낮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구직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실업자가 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실업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에서 우리는 취업 준비자, 사정상 구직 단념자,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자 등이 실업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자료를 집계하는 것은 특정한 조사대상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구직활동. 즉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활동이 없다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꼭 알아야할 구직단념자의 기준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구직의 의사는 있지만 조사대상 기간에 일자리를 위해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구직단념자라고 구분하는 기준인 기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조사기간의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지난 1년 내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고 구분한다. 근로조건, 임금, 교육, 거주지 변경 등으로 퇴사하고 잠깐 쉬는 경우, 자격을 위한 준비 중일 경우, 지난 한 달간 구직했지만 원하는 구직분야가 아직 채용계획을 열지 않았을 경우 등 흔히 실생활에서 이른바 ‘백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계되지 않는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즉, 계산식에서 보듯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적극적 구직자가 취업자 전체와 합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 경제활동인구는 청년실업률에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활용된다. 비자발적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고용상황이 있어 이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위클리공감 493호(문화체육관광부 소식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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