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아동의 개념과 호칭연령의 혼재성 및 상이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동과 관련된 유사개념

소개글

주제: 법에 따른 아동의 개념과 호칭연령의 혼재성 및 상이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동과 관련된 유사개념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관련법과 유사개념, 호칭 및 연령을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성년자 및 소년
1) 민법
2) 소년법
2. 유아
1) 영유아보육법
2) 도로교통법
3) 유아교육법
3. 아동
1) 아동복지법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입양특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연소자
1) 금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공연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Child)은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의 용어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기도 하여 혼용되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 및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식 되고 있다(이숙종 외, 1997)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관련된 법은 「민법」,「아동복지법 , 「청소년 기본법」,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모자보건법」등이 있다. 위의 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은 모두 상이하며 정부부터 또한 매우 복잡하다. 더불어 위의 법에서 모두 아동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소년 등의 유사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유사 개념을 사용하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법에 따른 연령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미성년자 및 소년
1) 민법
「민법」에서는 아동이라는 개념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법」제4조에서는 ‘성년’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law.go.kr/LSW/main.html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최환용, 김기헌, 하영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영호, 최창욱(2015)